유승준 스티브유 20년 만에 한국 올수 있게 되나?

유승준 ( 스티브유 )씨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최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하였습니다

 

 

2015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씨는 행정 소송을 내었으나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두번째 소송에서도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LA총영사관이 상고 했으며, 대법원이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스티브유는 1971년 12월 15일 송파구 잠실에서 태어났으며, 

1997년 가수로 데뷔하여 '가위'라는 곡으로 가요 순위 1위를 하였습니다.

후로 '나나나' '열정'등을 연이어 히트 시켜며 인기 몰이를 하였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입대 의사를 당당히 밝혔던 그는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이 면제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조치가 내려 졌고 그후 20여년 동안 대한민국에

입국이 금지 되었습니다. 

2003년 약혼녀의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3일간 허가를 받고 입국한 적은 있습니다.

 

20여년의 그 긴 시간동안 지지부진한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입대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 아닌 팬들과의 약속이었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의 입대라는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